법령 구법 시행령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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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법 시행령 제9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06.12 선고 2007두25428 판결
 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됨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. 대법원 2008.06.12 선고 2008두2101 판결
 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됨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3. 대법원 2008.06.12 선고 2007두13371 판결
 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감면에 해당함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